■ 진행 : 최영주 앵커 <br />■ 출연 : 현근택 변호사,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문재인 대통령이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의 후임으로 이용구 변호사를 신속히 임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절차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인데요. <br /> <br />모레로 예정된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낼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나이트포커스 오늘은 현근택 변호사,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세요? <br /> <br /> <br />먼저 고기영 법무부 차관 후임 이용구 변호사가 단 이틀 만에 배정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굉장히 신속하게 임명이 됐는데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? <br /> <br />[현근택] <br />일단 아마 고 차관이 사임한 이유가 물론 지금 이유도 있겠지만 징계위원회에서 본인이 어쨌든, 물론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맡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본인이 맡게 될 경우 부담감 같은 게 있었을 것 같거든요. <br /> <br />결국 그렇다면 장관이 신청하기 때문에 장관도 못 나오고 차관도 만약에 사퇴해버리면 물론 일곱 분 중에 다섯 분도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책임자들이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. <br /> <br />그렇다면 징계위 자체가 성립 안 될 가능성이 있다. 그러면 장관이 없으면 사실은 차관이라고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두 사람 말고 나머지는 지명직이거든요. <br /> <br />두 사람은 당연직이고. 그렇게 본다면 어쨌든 징계위 구성을 위해서 불가피하다라고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징계위 구성을 위해서 불가피하다. 그 말은 즉슨 곧 징계위를 강행하겠다. 또 이런 의지로도 읽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<br /> <br />[장성철] <br />강행을 하겠죠. 지금 여권이나 추미애 장관이 지속적으로 징계를 해서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야 된다, 쫓아내야 된다. <br /> <br />그런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차관이 없다. <br /> <br />이것은 절차적인 정당성의 상당한 하자를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. <br /> <br />물론 청와대에서는 신임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지 않는다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징계위원들도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. <br /> <br />그런 것들 때문에 빨리 이렇게 법무부 차관을 임명한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용구 변호사, 과연 어떤 인물인지 봤더니 법무부 차관에는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0222312682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